미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죄수복 구치소 교도소 옷 색깔 명찰색 신분이 다르다? 구치소 교도소 옷 색깔, 명찰색 의미 뜻은? 안녕하세요. 최근 드라마 7인의 탈출을 보는데 왜 미결수랑 기결수랑 같이 생활을 하는거지? 였습니다. 미결수, 기결수 차이점은 옷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어요. 미결수란? -아직 형이 확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받는사람, 형의 확정은 총3심 대법원 상고까지 의미하므로 1심에서 형을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2심 항소중이거나 3심 상고중이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 (무죄원칙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) 기결수란? -유죄의 형이 확정이 난 사람 보통 재판은 1심,2심,3심의 과정에 걸쳐 형이 확정이 날 수 있습니다만 1심의 형을 피고인과 검사측에서 인정을 하여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의 형이 확정이 날 수 있습니다. 또는 1심의 형에 불복하여 피고인 측 또는 검.. 더보기 이전 1 다음
